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, 김형준 명지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금 전 광주 전남도청에서 40주년 5.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. 40년 전 오늘 있었던 민주화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주춧돌이 됐는데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난해 세월 동안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. 관련해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1997년에 정부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. 그 후 기념식이 계속 치러졌었는데 오늘은 전남도청 앞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
[김형준]
우리의 아픈 역사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5.18정신이라 그러잖아요. 민주주의를 향한 주춧돌이 됐고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로 우리가 다가왔었고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40년이 됐는데 5.18과 관련된 규명조사가 9차례 있었습니다.
그런데 9차례 있었는데 왜 진상이 안 밝혀지느냐라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. 하나는 뭐냐 하면 조사를 하는데 권한을 제대로 안 주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?
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5.18에 관련돼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협조하지 않고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이 안 밝혀졌다는 부분하고요.
97년도 대법원 판결 한번 보세요. 신군부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권이거든요,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이. 그 부분에 대해서 신군부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?
그런 사람들이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왜 사면복권 시켜줘야 되죠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면복권받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통합당이 실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5.18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1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저는 풀어야 될 거라고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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